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 보도자료 첨부)

200804(10시30분이후)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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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서울권역(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오늘 뉴스를 켰는데 속보로 10페이지 정보 뒤덮였음..

 

8.4 주택공급 대책 왜 내놓게 됬나?

 

현재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투기수요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며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대책만 7.16까지 22번째 냈고 공급대책도 오늘이 벌써 5번째이다.

 

6.17대책과 7.10대책이 발표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보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규제 대책이 아무래도 만만하지 않아서 정부가 노력했 것에 그래도성과가 좀 있었던걸로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투자와 갭투자 등으로 수요를 모두 잡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고,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이 오를거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30대 들이 아파트 매수가 급증한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서 시장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같은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방안이 내려왔는지 한번에 정리해보자.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핵심 (기본 방향)

 

▶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 알파 추가 공급을 할거다!
(이 중에서는 신규 공급 13.2만호 +알파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이전에 5.6공급대책에서는 공급예정 물량이 7만호였는데 이번 대책을 포함해서 , 향후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27만호 공급이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 수도권 내 지금 추진중인 정비사업 30만호 +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

 

 

표로 정리해야 이해하는 블로거

 

 

 

8.4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핵심 (주요 내용)

 

 

 

①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 도심 내 군부지 활용

태릉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태릉CC 적정 수준의 땅,호주 등을 활용하여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

▶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건설 한다. 이런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LH나 SH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를 건설한다.
미매각 부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를 말한다.

▶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된 우체국이나 공공청사를 주택과 복합개발하여서 공급한다.

 

 

 

 

②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2.4만호

 

▶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서 추가로 공급한다.

 

▶ 용도 상향을 통해 복합 계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한다. 이미 발표했던 서울 의료원 부지확장을 하고 용산정비창 공급을 확대한다.

 

③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7.0만호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줘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공공 참여시라는 뜻은 ! LH나 SH같이 공공이 참여를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도시정비법 개정)

 

▶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지연되어서 해제된 곳(82%가 노원 도봉 강북임)

 

 

④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0.5만호 + α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향후 정부 계획은?

부지를 매입 하면서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하면서 공급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한것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또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이 교란이 되고 있는 불안요소는 없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확인하고 필요할시에는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